기후대응센터, 5월 라운드테이블..6·3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재수립” 요구
-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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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월 16일
안태준 의원실·기후대응센터, 5월 28일 국회서 ‘탄소중립과 AX 시대’ 라운드테이블 개최
“민선 9기 4년은 2030 NDC 달성의 마지막 골든타임… 후보자 기후공약 면밀히 검토할 것”
기후대응센터는 오는 5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안태준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탄소중립과 AX 시대’를 주제로 2026년 5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탄소중립의 법정 책임과 후보자 기후공약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대응센터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회원들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이번 5월 라운드테이블은 28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세션1은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라는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기후대응센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6년 6·3 지방선거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결정되는 선거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실질 기간”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이 더 이상 선언이나 캠페인이 아니라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반영하며, 매년 이행 결과를 점검해야 하는 법정 책임을 가진 실행 주체로 기후대응센터 모든 회원은 6·3 지방선거를 맞아 후보자들의 기후공약을 면밀히 검토하고 투표에 임할 것”이며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이 2030년까지 4년의 임기 동안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후보자에게 네 가지 요구… “계획·거버넌스·예산·결과보고서가 핵심”
기후대응센터는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네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지방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는 요구다. 전국 지방정부는 이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제출했지만,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화된 만큼 기존 계획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대응센터는 후보자들이 자기 지역의 관리권한 배출량, 주요 배출 부문, 감축 가능 영역을 확인하고 건물·수송·폐기물·재생에너지·농축산·흡수원·기후적응 부문에서 임기 안에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지역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고 기후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라는 요구다. 탄소중립은 행정만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재생에너지 입지, 건물 에너지 전환, 교통체계 변화, 폐기물 감량, 도시숲과 침수 대응은 모두 시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다. 기후대응센터는 “시민이 배제된 기후정책은 갈등을 낳고 실행력을 잃는다”며, 기후시민의회가 일회성 공청회가 아니라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결과보고서, 예산, 갈등 현안을 시민이 이해하고 토론하고 점검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셋째,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반영하라는 요구다. 성명서는 “탄소중립은 예산 없이 실행되지 않는다”며, 기본계획이 목표를 말한다면 예산은 지방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 배출을 늘리는지, 중립적인지를 따져보는 제도로, 지방정부의 기후책임을 확인하는 핵심 장치라는 설명이다.
넷째, 매년 결과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다음 해 목표와 예산에 반영되게 하라는 요구다. 기후대응센터는 결과보고서를 “장기 목표를 연간 책임으로 바꾸는 장치”로 규정한다. 지방정부는 매년 감축대책과 대응기반 과제가 실제 추진됐는지, 어떤 사업이 지연됐는지, 감축효과가 있었는지, 예산이 집행됐는지 공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다음 해 목표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대응센터는 “계획 따로, 보고서 따로, 예산 따로 움직이면 탄소중립은 실현되지 않는다”며 “기후 거버넌스는 계획, 실행, 결과보고, 예산 반영이 하나의 순환 구조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조직 확산 박차, 고양센터 설립 위한 업무 협약과 AX 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전환에 대한 특강 진행
이날 라운드테이블은 총 세 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대응센터 위원장 위촉식과 함께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기후대응센터의 에너지전환위원회 김용만 위원장, AI기술위원회 조인호 위원장, 자원순환위원회 구자덕 위원장, 미래청년위원회 김나현 위원장, 탄소중립스포츠위원회 박성백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대응센터의 지역조직 확대를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기후대응센터는 목포센터 설립을 위한 목포MBC 협약에 이어, 이번 행사에서 경기도 고양센터 설립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협약 대상은 고양시 재미있는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이며, 이승희 관장이 참석했다.
세 번째 세션은 ‘AX 시대, 무엇을 전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었다. 강연은 최규문 포스트에이아이 교육센터장이 맡았다. 최 센터장은 『AI는 생활이다』, 『AI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의 저자로 생성형 AI와 업무 자동화, 협업·조직 전환을 중심으로 AX 시대의 전환 방향을 제안했다.
기후대응센터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기후공약을 검토하고,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들의 탄소중립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시민적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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